한국디지털경제신문 김공탁 기자 |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를 추진할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상환청구권 보장과 상품설명서 제공 등 법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주최 정책토론회에서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디지털 자산 시장 내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빠르게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를 제도권에 편입시키기 위한 입법과 규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황 연구위원은 특히 스테이블코인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상환청구권의 법적 보장’**을 꼽았다. 스테이블코인 보유자가 언제든 액면가 기준으로 발행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권리를 명시하고, 발행인에게는 이에 대한 상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발행인의 부실이나 파산 등 예기치 못한 리스크에 대비한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 장치라는 설명이다. 그는 또한 상품설명서 의무 공시와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강화도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때는 발행인이 발행 구조, 담보 자산, 리스크 등을 포함한 설명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이용자 보호에 중대한 리스크가 발생한 경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상하원에서 최종 통과시키며, 가상화폐 규제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서명은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법안은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와 연동된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을 대상으로, 그 법적 정의와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명문화했다. 특히 발행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및 대외제재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달러 및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담보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했다. 앞서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해당 법안에 대한 서명 의지를 거듭 강조해 왔다. 가상화폐 업계는 이번 입법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후보들에게 약
한국디지털경제신문 김공탁 기자 |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가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관련해 “금융 규제가 상대적으로 엄격한 은행권을 중심으로 우선 발행을 허용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비은행권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24일 밝혔다. 유 부총재는 이날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스테이블코인의 기술적 가능성과 금융 혁신 촉진 효과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시장 혼란이나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 시스템과 외환시장, 금융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을 우려하며, “이는 단순한 기술 실험을 넘어 금융산업 구조 개편 논의와도 연결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은행은 현재 시중은행 6곳과 공동으로 진행 중인 디지털 화폐 파일럿 ‘프로젝트 한강’의 2차 실험도 예정대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실험은 은행 예금을 토큰화해 실제 결제에 사용하는 구조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연계해 실생활 활용성을 검증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일각에서 제기된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유 부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과 금(金) 실물 거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권 최초로 '금 실물 신탁'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비롯해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의 지주사인 아이티센글로벌 강진모 회장, 박성욱 한국금거래소디지털에셋 대표, 김윤모 한국금거래소 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내 주얼리 연구소인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순금(24K) 보유량은 약 800톤에 달한다. 대개 보유하던 금을 팔아 수익을 실현하고 싶어도 시세를 제대로 반영한 가격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거나, 금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에 보관만 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갖고 있던 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그저 보관만 하던 손님들의 고민 해결을 위해, 금융권 최초로 은행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금을 처분하거나 운용해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신탁 상품을 선보인다. 먼저, 금 실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처분해 주는 '하나더넥스트 마이골드신탁'을 18일 출시했다. 손님은 하나은행과 신탁 계약 체결 후 금 실물을 맡기면, 한국금거래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미국 상원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최초의 포괄적 규제 입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며, 디지털 자산을 둘러싼 법적 틀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른바 ‘지니어스(GENESIS) 법안’으로 불리는 이번 법안은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운영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현지시간 17일, 미국 상원 본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이 찬성 68표, 반대 30표로 통과됐다. 초당적 지지 속에서 통과된 이번 법안은 지난 1월 이민 단속 법안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상원에서 여야 협력 하에 처리된 주요 입법이다. 민주당에서는 18명의 의원이 찬성에 동참했으며, 공화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나왔다. 해당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일부 조항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미국 금융패권 수단으로 주목 스테이블코인은 미 달러나 유로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시켜 가격 변동성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이다. 특히 빠른 결제와 낮은 수수료로 국경을 넘는 자금 이동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글로벌 금융에서 미 달러화의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핵심 수단
한국디지털경제신문 김공탁 기자 |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코빗에서 장시간 거래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금융당국이 원인 파악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코빗은 17일, 전날 오후 2시 30분부터 이날 오전 3시까지 약 12시간 동안 시스템 점검을 진행하면서 모든 가상자산 거래 서비스가 일시 중단됐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주문, 체결, 입출금 등 대부분의 기능이 제한되면서 이용자 불편이 이어졌다. 애초 코빗은 공식 공지를 통해 시스템 점검을 16일 오후 11시까지 완료할 예정이라고 알렸으나, 복구 작업은 예정보다 3시간 넘긴 오전 2시까지 지연됐다. 이후 거래 지원은 오전 3시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됐다. 코빗 측은 “내부 네트워크 시스템에 기술적 문제가 발생해 복구 시간이 길어졌다”며 “외부 해킹이나 고객 개인정보 유출 등의 사고는 없었으며,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번 사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현장 점검을 포함한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코빗을 통해 거래 중단의 원인을 파악하고 있으며, 재발 방지 대책과 고객 보호 방안까지 폭넓게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새 정부가 ‘디지털 자산 허브’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운 가운데, 국민들 역시 디지털 자산 투자에 대한 관심과 확대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책적 기반 마련과 산업 진흥에 대한 요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국민 2,259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9%가 향후 디지털 자산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재 투자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은 27.6%, 투자를 줄이겠다는 응답은 14.5%로 나타났다.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이유로는 정부의 법·제도 정비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 ‘법 제도 정비 전망’이 28.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미국 정부의 친 가상자산 정책(22.6%), 국내 가상자산 과세 유예(20.4%), 기존 보유자산 수익률 부진(17.5%), 투자처 부재(10.4%)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새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가상자산 현물 ETF 허용 등 구체적인 정책 기대감이 시장 심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경제적 역할에 대한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디지털 금융시장의 차세대 성장 축으로 주목받는 토큰증권(Security Token)의 법제화가 가시권에 들어서면서 국내 금융사들의 실전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대통령선거 이후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금융권은 토큰증권 시장 선점을 위해 발빠른 협력과 투자에 나서는 모습이다. 토큰증권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존 증권보다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인 디지털 증권으로, 부동산·미술품·지적재산권 등 전통적으로 투자 접근이 어려웠던 자산을 쉽게 분할 투자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안정적인 실물자산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존 가상자산과 달리 제도권 안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법안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거쳐 마련됐지만, 정치적 변수로 처리가 지연돼 왔다.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논의는 마무리된 상태로, 여야 모두 혁신 금융으로서 토큰증권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대선 이후 빠른 처리가 예상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토큰증권은 실물 자산과 연계된 안전성이 부각되며 디지털 자산 중 정치권의 이견이 가장 적다"며 "차기 정부 출범 이후 속도감 있게 제도화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최민경 기자 |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국내 주요 시중은행을 직접 찾아가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한은 총재가 은행장을 개별 방문해 일대일 면담을 진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이번 CBDC 프로젝트에 대한 한은의 의지를 방증하는 행보로 해석된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 총재는 최근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행장들과 차례로 만나 30여 분씩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총재는 20일 이환주 KB국민은행장을 시작으로, 21일에는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22일에는 정진완 우리은행장과 강태영 NH농협은행장, 이호성 하나은행장을 차례로 찾았다. 이번 면담의 핵심 의제는 한국은행이 추진 중인 CBDC 국제협력 사업인 ‘프로젝트 아고라’와 국내 소비자 결제 실험인 ‘프로젝트 한강’이다. 프로젝트 아고라는 국제결제은행(BIS)을 중심으로 한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스위스, 멕시코 등 주요국 중앙은행과 국제금융협회(IIF), 국내 6개 은행 및 해외 37개 금융기관이 참여하는 글로벌 협업 프로젝트다. 이 총재는 이 자리에서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가상자산 시장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각종 사이버 보안 위협도 증가하는 가운데, 카카오페이가 사용자 보호를 위한 악성 앱 탐지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22일 자사의 ‘앱 통합 보안 솔루션’을 통해 최근 한 달간 7만 건 이상의 가상자산 관련 악성 앱을 탐지해 사용자에게 경고 및 안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0% 이상이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심 앱으로 분류됐다. 해당 앱들은 대부분 가상자산 투자나 지갑 서비스 등을 가장해 사용자에게 접근한 후 금융정보 탈취나 금전 피해를 유도하는 유형으로, 최근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주의 대상 업체로 지목된 바 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가상자산 시장이 성장할수록 이를 악용한 신종 범죄 수법도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당사 앱에 내장된 보안 솔루션을 통해 악성 앱과의 연동을 차단하고, 사용자 기기에서 감지되는 위험 요소를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 지급결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보유 금액은 작년 말 기준 104조1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와 함께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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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7월 28일 18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