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경제신문 우혜진 기자 |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을 상하원에서 최종 통과시키며, 가상화폐 규제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으며, 서명은 사실상 확정적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법안은 미국 달러와 같은 법정화폐와 연동된 가상화폐인 스테이블코인을 대상으로, 그 법적 정의와 발행 절차, 공시 의무 등을 명문화했다. 특히 발행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법 및 대외제재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달러 및 단기 국채 등 유동성 자산을 충분히 담보로 보유할 것을 요구하는 등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하원은 17일(현지시간) 본회의를 열고 법안을 찬성 308표, 반대 122표로 가결했다. 앞서 상원을 통과한 지니어스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의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해당 법안에 대한 서명 의지를 거듭 강조해 왔다.

가상화폐 업계는 이번 입법을 오랫동안 지지해 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업계는 지난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가상자산에 우호적인 후보들에게 약 1억 1,90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법안에 대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대통령 가족에게 스테이블코인으로 인한 사적 이익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현행 법안에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장치는 포함됐지만, 대통령과 그 가족은 제외되어 있다. 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가상화폐 기업 ‘월드리버티파이낸셜(WLF)’이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판매를 통해 지난해 5,735만 달러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하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을 포함해 가상자산 관련 법안 3건이 통과됐다.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은 디지털 자산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산 유형에 따라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또는 증권거래위원회(SEC) 중 적정 규제 당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법안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를 발행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두 법안은 향후 상원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가상자산 산업에 중대한 전환점이 될 이번 입법은, 미국 내 디지털 금융 환경의 규범적 기반을 마련하고 글로벌 가상화폐 시장에 미치는 파장을 키울 것으로 전망된다.